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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대체공휴일, 연차의근로기준법 시행 확대는


- 글: 오효근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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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주얼리 업계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체 공휴일과 연차도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얼리 관련 소상공인과 특히 제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얼리 업계를 대표하여 지난 6월 10일 서울지방노동청 요청으로 ‘소상공인 노동시간단축 지원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단체인 외식업중앙회,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 본부 등으로부터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임금 상승의 우려가 있고, 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지원책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노사 합의 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주 40시간에 주말 포함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허용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시행 초기에는 적발 시에 1차 3개월, 2차 1개월 총 4개월 시정 기간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강제 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


주얼리 업계 제조, 유통, 온라인, 도매, 소매 등 모든 분야의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 우리 업계의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5인 이상 주얼리 소상공인 업체 운영에 있어서는 주문기간, 공임 현실화, 결제 방법의 개선 없이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업계의 5인 이상 소상공인 업체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여 통일된 근무시간에 의한 급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각 회사마다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일 8시간, 8시30분, 9시 등 업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급여 책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물과 조각 파트 등도 작업 여건상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음으로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주문기간의 조정과 공임의 현실화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후의 주문 물량 처리 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추가 야근, 특근도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에 있음으로 주문기간과 공임의 조정, 그리고 결제 방법의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체공휴일, 연차 등은 법 테두리에서 운영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주얼리 산업의 특성이라고 묵인되어온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면 탄력근로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5인 이상 소상공인 업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1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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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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