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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이 법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등록일 :

노웅래 의원-1

노웅래 의원



20210214_150118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7838

발의 연월일 : 2021. 2. 2.

발 의 자 : 노웅래ㆍ기동민ㆍ박 진ㆍ윤준병ㆍ이병훈ㆍ이해식ㆍ인재근ㆍ전재수ㆍ최승재ㆍ한병도ㆍ한준호ㆍ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넓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유럽ㆍ중국 등 외국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해외 주얼리 유명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고급 주얼리시장의 약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주얼리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잃고 외국에 비해 침체되고 낙후되어 가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


이렇듯 국내외적인 주얼리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초래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ㆍ왜곡되는 현상이 반복ㆍ심화되어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등 주얼리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와 이로 인한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얼리시장의 신뢰상실 등으로 인한 주얼리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1997년 IMF 위기를 맞아 원화 가치가 3분의 1로 줄고 어느 나라도 외화를 빌려주려 하지 않을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28억불을 수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귀금속ㆍ보석은 사치 소비품이 아니라 언제라도 국경이 없는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약 6백년 가까운 다이아몬드 연마와 유통 역사를 가진 선진 유럽의 경우 주얼리산업을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보석 등의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 “앤트워프 시”에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관리ㆍ육성하는 부시장 직위가 따로 있음을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음.


또한 국제 테러방지협약에 따른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우리나라 귀금속소매업도 비금융 업종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하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못된 제도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의 통제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함에도 처벌 규정이 전혀 없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짐에 따라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우수한 디자인 능력 자산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얼리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K-JEWELRY 상품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이 많은 고용창출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다. 주얼리 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얼리소매업을 등록제로 하고 등록의 요건ㆍ대상 범위ㆍ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며, 그 밖에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계자료 작성ㆍ관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주얼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우수주얼리 제조업체의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고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및 단지 조성 등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주얼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에 대해 관세 등 세제를 감면하며, 주얼리전문 면세점 특허 및 그 밖에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타. 주얼리기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가업승계,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얼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란 보석 또는 귀금속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주얼리 원재료(이하 “주얼리 원재료”라 한다)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반지ㆍ브로치ㆍ목걸이ㆍ귀걸이ㆍ팔찌 등과 같은 장식물 또는 금괴나 고가 보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얼리산업”이란 주얼리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판매ㆍ수입ㆍ수출ㆍ전시ㆍ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주얼리소매업”이란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포함하는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얼리소매업자”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주얼리소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얼리의 창작ㆍ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주얼리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주얼리 국제전시회 개최 및 면세제도 운영, 주얼리전문 면세점 허가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 ①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얼리 소매사업자의 등록) ① 소비자를 상대로 주얼리를 판매하는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9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주얼리소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주얼리소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주얼리소매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처분효과의 승계) 제9조에 따라 주얼리소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주얼리소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얼리소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얼리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업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


3. 주얼리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주얼리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제조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조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주얼리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국가는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주얼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수주얼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주얼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우수주얼리의 지정 기준, 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주얼리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주얼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주얼리”는 “주얼리기업 명가”로, “지정”은 “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


제2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주얼리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제조ㆍ창작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4.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5. 주얼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얼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그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소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소매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우수주얼리 지정을 받은 자


2. 제21조에 따른 우수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주얼리의 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 받은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얼리소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주얼리소매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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