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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업종은 ‘간이사업자’ 배제 지정 업종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가품 취급하는 귀금속점은 배제 업종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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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매장 사진 예


내년부터 간이과세 대상자가 연매출 8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귀금속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부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매출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간이과세 자체가 금지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라 한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크게 업종과 지역, 사업장규모로 구분된다. 국세청이 매년 1월 1일부터 1년 간 적용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하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없다.


매년 업종이나 지역, 사업장규모 등의 기준이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로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할 예정이라면 이 기준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떡방안갓,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도매업 중에서도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가 가능하다.


지역기준은 전국 세무서 관할구역별로 발표되는데, 주로 상가지역이나 대형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과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구분된다. 예년보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신축 등으로 번화가로 바뀐 곳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묶이고, 그 반대인 곳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개정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마트와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 할인점 13곳, 신축호텔 8곳, 집단상가와 대형건물 30곳 등 56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그밖에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포함되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읍··면 제외)에서 초기투자비용이 큰 업종(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을 하거나 B2B 거래, 즉 사업자간 거래가 많은 업종(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고가품이나 전문품 취급업종(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1회 거래금액이 큰 업종(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신종호황업종(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도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업종이다.


사업장의 면적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 읍·면을 제외한 시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중 면적기준은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도 수도권 및 기타 국세청장 지정지역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 김태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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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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