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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근 명장이 서울시 응답소에 올린 글입니다.


등록일 :

오효근 명장 신규aa

        오효근 (주)금부치아 대표, 대한민국 명장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소규모 도시제조업체 긴급 자금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체별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서울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500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타격을 입은 제조업체의 사업 유지' 뿐만이 아니라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도 지원하는 긴급 조치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코로나19 보릿고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접속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로 접수일정을 나눠 △△의류봉제··수제화(6.5~19) △△인쇄(6.10~24) △△기계금속(6.15~29) 등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 업종에는 주얼리 제조가 빠져있다.



다음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올린 오효근 명장의 글 전문이다.


서울시의 2020년 5월29일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기계금속 분야)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공고에서 귀금속 제조(주얼리 제조)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것은 주얼리 제조 분야 종사자로서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제외 사유가 귀금속 제조업이 사치품 종사업으로 들립니다. 결정 책임자는 제외 사유를 설명 바라며 잘못된 결정이라면 귀금속 제조도 즉각 포함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결정자는 귀금속 제조(세공)를 근거 없이 사치업으로 낙인을 찍어놓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구매도 아니고 만드는 업이 사치업인가요? 


이런 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사치 공무원인가요? 고가의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치업자! 인가요?


산업을 저가 산업이다! 고가산업이다(사치업)! 로 구분하여 차별을 하면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귀금속 산업은 우리나라 오천년 금은세공에서 묻어난 숙련기술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뷰티산업이 귀금속 제조업입니다. 서울시 경제에 이바지하는 고용 창출 형 뿌리산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산업을 4대 도시형 산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펼쳐왔는데 유독 주얼리 제조업종만 제외한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소재가 고가이기 때문에 귀금속 제조업은 이번 코로나19로 더더욱 힘듭니다.


즉각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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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답변


안녕하세요. 오효근님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효근님께서 문의주신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얼리 제조 분야(귀금속 제조)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효근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02-2133-8763



/ 정리: 김태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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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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