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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화폐’, 업계의 원초적 문제는 부가세


국세청 간담회서 금에 대한 부가세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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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민생지원 현장방문-1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7 18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와 함께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주얼리업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살피고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단연 부가세 폐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회장 이봉승, 이하 한주연) 회원들은 또한 화폐로 봐야한다며 고금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지 못하고 밀수 금을 막지 못한다면 양성화를 시켜 매출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이 맞다고 입모아 말했다.

 

이봉승 회장은 “우리 업계의 가장 문제는 금에 대한 부가세이다. 금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는 순간 세수는 훨씬 좋아진다. 한시적이라도 KRX 통한 구매분에 한해 부가세를 폐지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임지건 이사장은 “세금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매출이 인건비보다 적다. 그러다보니 직원들 4대보험 조차 들어주기 힘들다. 원초적으로 부가세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부가세 폐지의 절실함을 어필했다.

 

한주연 측의 의견에 대해 국세청 측은 “전반적인 유통과정이 설명이 되어야 3자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기재부 등에서의 외부용역도 필요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주연 회원들은 부가세 외에도 납세액 금액과 상관없이 꾸준히 성실 납세한 납세자들에 대한 포상과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수시 개최 등을 건의했다.

 

/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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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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