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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폐업 시 재고상품의 세무신고에 대하여


폐업 시 반드시 재고상품에 대한 부가세 신고해야
등록일 :

안녕하세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지방지회 전임지회장님이 있으신데 폐업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분이라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1개월 연락이 와서 폐업 부가세신고가 미진하여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세무서에서 통고장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내용인즉 ‘폐업 재고에 대한 부가세가 미납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께서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폐업신고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한국귀금속중앙회에서 알아 봐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관할세무서와 세무사에게 알아 결과 가지로 압축이 되는 같습니다.

1. 본인은 지역에서 금은방보다 과표가 높은 편이고

2. 폐업 신고 , 재고가 있을 텐데 재고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해 정확한 국세청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문서로 주는 것을 꺼려해서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목 : ‘금은방 폐업 세무신고에 대한 내용’

 

저는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이사입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의 금은방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민원은 첫째, 금은방이 폐업 팔지 못한 재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고품을 관련세법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둘째, 세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904-208748)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업자 폐업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매출세액에는 실제 공급(판매)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 남아있는 재화(재고품 )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경우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은 시가(3자간 거래되는 가액 )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1. 폐업 시에는 재고품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방법은 고금을 매집하는 업체나 정련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도하고 그대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는 재고품(고금) 사는 업체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 어쩔 없이 폐업하시는 경우지만 일정부분은 재고품에 대해 부가세 신고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좋을 듯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사출처: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네이버 밴드 (차민규 전무)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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