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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상에서 판매중인 공구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


등록일 :

대한재료-0033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회장 이봉승, 이하 한주연)가 업계 재료상에서 판매하는 공구 및 약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정립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다.


원산지란 상품의 국적을 판명할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한다. 원산지표시는 수입상품의 생산국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해당상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 국적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전국 17 시·도 20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그동안 생활밀접 공산품 674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오인표시,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다. 그러나 국내 수입통관 단계, 최종 수요자 판매 단계에 대한 단속에 머물러,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해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협의회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정보공유. 인력교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중간 유통단계와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리규정」을 반영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상품정보고시(전자상거래에 관한 상품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의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있으며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업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구와 약품에도 원산지표시가 규정대로 시행되어야만 한다. 제품의 안전한 생산 뿐만 아니라 공구를 사용하는 주얼리 제조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의무화해 나가야만 한다.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유통기한, 제조업체, 판매업체 정보와 약품(설명서, 부작용, 유효기간, 성분, 유해물질) 경우 규정대로 표식을 해야만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규정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장신구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재료상에서는 공구품목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에 의거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제재를 보면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원산지 오인표시에 대한 처벌(근거: 대외무역법 53 2 의거 5 이하 징역 또는 1 이하 벌금. 과징금)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회장 이봉승, 이하 한주연) 지난해 관세청으로 부터 ‘원산지 국민 감시단’으로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위촉되어 현재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원산지 국민 감시단원의 임무는 장신구류·공구류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수집 신고, 원산지표시 위반수법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 보고, 원산지표시 위반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참여,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 등이다.

 

한주연 1 정기 이사회에서는 장신구용 공구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필요함으로 전국의 재료상에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먼저 선도하고 신문에 홍보해 나가자고 의결했다.

 

이들 원산지 국민 감시단에서는 오는 7(하반기)부터 서울 종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장신구 공구 판매 재료상’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부착에 대한 감시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는 당해 물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 영문, 한문으로 표시(: 원산지: 한국, 韓國, Made in korea)하여야 한다.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있는 크기여야만 하며 물품의 크기,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자가 물품구매 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 있는 위치에 표시하면 된다.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최종 소비자가 재료 판매상에 제품번호를 문의하면 구매자와 원활하고 빠른 소통이 가능하게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사제공: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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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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