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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한•인도 무역분쟁에 대한 대안인가?


단체장협의회 12월 정기이사회 개최
등록일 :

2019년 12월 단협회의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 지난 2018 12 27 종로타운에서 12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주얼리단체 합동 송년회 개최 보고’와 ‘단협조직 단일화 추진 일정 보고’가 진행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한·인도 무역분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얼리단체 합동 송년회 개최 보고’에서는 지난 12 5 진행된 합동 송년회의 행사내용, 소요경비 등이 보고됐다.

 

‘단협조직 단일화 추진 일정 보고’에서는 지난 11 전국 주얼리 관련 단체 59단체 49단체에 단협 조직 단일화 안내 자료제출 문서 발송했으며 11 자료가 접수 됐다고 알렸다. 1 25일경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 단일화 대표 단체 선정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한·인도 무역분쟁’에 대해 온현성 소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단체장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2017 7 인도정부는 GST(통합간접세) 시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기본 관세율 0% 적용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귀금속에 12.5% 상계관세를 없애고 3% GST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는 8주만에 GST 멈추었고 귀금속 관련 제품(7113~7115, 7118) 수입을 금지했다. 원산지 기준을 현행 CTH(세번변경기준 4단위)에서 CTSH (세번변경기준 6단위)+RVC 35%으로 변경을 요구하며 1 6개월동안 한국의 어떤 제안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인도 정부는 2017 7 10일부터 21일간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금제품은 1 1,2000 달러로 최근 5년간 수입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국 자금 세탁과 시장 교란을 우려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CEPA 재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있으므로 한국 측의 자발적 수출제한을 요청한다.’고 서한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8 동안 인도에 수입된 한국산 금제품은 13 9,000 달러였다. 2016 회계연도 해당 품목의 수입액이 7,046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 수입액의 20배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인도가 반응했던 마지막 제안인 수출량 조절 쿼터제를 업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했다.

 

한국GIA총동문회 오상필 회장은 “쿼터제는 성장할 있는 발목을 잡는 꼴이다. 쿼터제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말했다.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임지건 이사장은 4 업체를 위해 회의하고 시간을 내야하는지 의문이다. 그들이 업계를 위해 일이 무엇인가? 지금의 결정은 미래 10, 20 뒤에 책임을 져야한다. 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쿼터제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단체장들은 주얼리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국가차원에서 수출을 재개할 있는 협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입모아 말했다.

 

/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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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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