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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주얼리 무역분쟁과 쿼터제


글: 예당 대표,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전)
등록일 :

2019년 12월 단협회의

무역분쟁이 주얼리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인도 CEPA 협상에 대한 정부와 업계간. 회의 자료(2018.12.20) 의하면 2017 7-8 사이 순도 99.5% 이상의 세공품 33(139천만$, 15천억원) 한국으로부터 수입되자 인도는 GATT 협약 20조를 근거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귀금속관련 제품에 대하여 즉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CEPA(FTA) 원산지 기준을 현행 CTH에서  CTSH + RVC 35%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 수입된 세공품 33톤은 순도 99.5% 이상의 순금으로 제조되었고, 용해하여 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인도정부는 형태를 변형한 (7108) 수입으로 분류, GATT 20조에 의거 수입규제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다음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

 

첫째 GATT 20조는 금의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다. 세공품(HS CODE 7114) (7108)으로 분류하여 규제하였으면, 혹은 세공품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은 그대로 두고 주얼리 귀금속관련 제품(7113~7115,7118)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모순된 조치이고 GATT 11, 20조에 위반되는 과도한 조치다.

 

둘째 수출입 제한조치는 GATT 회원국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을 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 한정하여 규제할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인도가 현재도 금과 주얼리를 수입하고 있음을 한국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명백히 GATT 13 위반이다.

 

셋째 인도는 2017 한해 동안 1,067톤의 금과 세공품을 수입하였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금과 세공품은 33(3%) 정도로 미미하다. 정상절차에 의거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다. 인도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합법적으로 수출되었음에도 주얼리 귀금속관련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무역보복 조치다.

 

주얼리산업계의 대응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당연히 GATT 협약에 위반하는 과도한 무역보복조치로 즉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피해업체는 WTO 협정에 의거 인도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해결이 안될 경우 WTO 제소하거나 한국도 수입제한 조치를 취함이 순리다.

 

더구나 한국은 (7106) 수출을 제외하고는 귀금속, 보석, 주얼리 관련 제품의 인도 수출이 2백만달러 전후로 매우 미미하나, 인도로부터는 다이아몬드 품목만도 매년 5천만 달러 이상 수입하고 있고 인도산 주얼리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협상수단으로 인도 수입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업계의 대응이 이상하다. 세공품 수출업체들이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수입금지 조치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니 주얼리 관련 제품(HS 7113-7118) 대하여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쿼터제는 허가제보다 강력한 규제로 GATT CEPA 협정에 반한다. 금의 변칙수입으로 발생된 문제면 금이나 세공품만 규제하면 되는 것을 주얼리 관련 제품으로 확대하여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은 있을 없는 일로 주얼리에 대한 쿼터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전임 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업계 정부 협상팀의 강력한 주장으로 제품에 대한 쿼터제를 인도에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정부는 단협에서 공문으로 통보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회의는 종료되었다.

 

다행히 단협회장의 검토지시와 단협 회의를 통해 문제가 (7108) 금세공품(7114) 한정하여 쿼터제를 허용하되 주얼리 품목은 즉시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CEPA 원산지 기준은 현행 CTH기준을 유지하는 안으로 정부에 통보되었다. 그러나 이미 인도에 쿼터제 허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것으로 보이고 인도에서는 GATT협약상 주장할 없는 최선의 안으로 여겨져 쿼터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수입금지라는 강수의 무역분쟁은 쉽게 발생되지도 않지만 풀기도 어렵다. 따라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지난 1 동안 5차례 대책회의 처음 참석한 필자로서는 동안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수가 없었다.

 

특히 인도는 2017 기준 1,067톤의 금을 수입하고 귀금속제 주얼리만도 127$ 수출하는 세계 1 주얼리 수출국가다. 그런 인도가 33 수입에 GATT협약을 빙자하여 주얼리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도 주얼리 수출업체에서도 정상적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답변까지 들으니 종잡을 수가 없다. 혹여 업계 협상팀에서 수출입 쿼터제 도입을 위하여 금세공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마치 주얼리 제품에 대한 규제인 것처럼 확대 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들어, 실제 주얼리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발동되었는지? 정부와 업계 관계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내용 파악이 안되니 대안제시도 어렵다.

 

무역분쟁은 상호 이익의 문제다. 인도의 입장에서 쿼터제는 크게 이익이 되는 제안이고 우리 협상팀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의 주제로 등장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쿼터제는 쿼터량 확보에 따른 비용, 절차 등으로 수출입허가제보다 강력한 인도의 수입 규제가 되고 소수는 쿼터장사를 통해 인도 수출을 좌지우지하고 이권을 챙길 있지만, 신규 수출자나 군소 수출자는 쿼터 배정, 구매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로 수출이 막힌다. 결국 한인도 CEPA협정에 의거 우리시장은 내주고 우리는 쿼터제 제한에 걸려 인도수출이 막힐 있다. 주얼리에 대한 쿼터제를 채택할 없는 이유다.

 

인도는 인구 13억의 거대한 미래 시장이다. 우리는 탁월한 주얼리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인도 CEPA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수출할 있는, 포기할 없는 시장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상팀은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팀원 개개인의 막강한 힘으로, 헌납하듯 소수의 이익을 위해 주얼리산업을 희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주얼리산업을 위하여 일을 한다. 표방하였으면 사익보다 주얼리산업 전체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협상이지만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호254호1
이 명 호
예당 대표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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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 유통,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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