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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및 보석류 나석, 개별소비세 제외


주얼리 완제품에는 개소세 존치, 해외 명품으로부터 국내시장 보호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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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기자회견-1

지난 12 8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내용은 나석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26%)의폐지, 완제품 귀금속이 아닌 다이아몬드나 보석류 수입 부과됐던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관세 5% 부가세 10% 납부하도록 것이다.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물품에 보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나석(裸石)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 사실상 귀금속 완제품을 제외한 일반 보석류는 개별소비세 제외상품이 됐다.

 

이미 2016, 1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소매상을 옥죄었던 판매단계 과세기준이 사라지면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소매상은 제외된 차였다.

 

이후 서울주얼리진흥재단 김종목 이사장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2 개정 TF팀이 구성되어 지난 3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TF팀은 국내 제조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하여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소비세를 유지하고 수입된 나석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김종목 이사장은 “완제품 수입을 현행으로 유지한 것은 국내 주얼리시장에서 해외 명품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면 명품들이 원가 절감차원에서 국내에서 제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조를 활용한 국내 제조가 늘어나 국내 제조분야가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조반출 단계는 개별소비세가 남아있다. 국내 제품에만 개별소비세를 제외시킬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종목 이사장은 “나석을 판매한 세팅주문을 받아 임가공을 한다면 개별소비세 납부 없이 제품을 납품할 있다. 세팅 판매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개별소비세에 해당 있다.”고 주의 점을 당부했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소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얼리산업이 양성화 되어 제도권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양성화로 시장규모에 맞는 세수증대를 이루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이 것이며 떳떳하게 사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간다면 대한민국 명품주얼리 브랜드 탄생이 가능하게 것이다.”고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말했다.

 

추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정상수입을 하지 못해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을 단절하고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하는 부가세 거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주얼리분야의 경쟁자는 주얼리 업계인이 아닌 업종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진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도소매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매 마진을 보장해야한다. 그것이 제조, 총판, 유통 모두가 공생하면서 발전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업계차원에서 부가세거래 캠페인과 부가세법(매출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수익에 따른 세금부과) 설명회 제반조치를 시행하고 도매 사업자의 소매영업을 과감하게 단속해야한다.”고 향후 업계가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했다.

 

개소세 기자회견-12


한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상아는 개별소비세 제외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유기질 보석 수입 시에는 전체 수입금액을 전체 개수로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에 개당 가격이 대부분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김종목 이사장은 “진주 등의 유기질 보석이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법안준비 초기에는 모든 보석류를 제외시키려고 했으나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을 우려한 선택이었다. 사실상 무력화이다.”고 유기질 보석이 현행으로 유지된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종목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종로까지 오는 길에 보석광고를 하나도 없다. 해외에서 비주얼 광고는 대부분 보석광고이다. 우리도 이제 떳떳하게 광고하고 사업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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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다이아몬드, 유색진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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