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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제품 995% 방치의 심각성


글: 이상욱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 경기도지부 지부장
등록일 :

이상욱지부장(1)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글을 올리는 것이 조심스러워 자제를 하였으나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KS D9537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워 글을 적게 됐습니다. 경기도지부에서 KS D9537 관련하여 회의 토론에 9년이란 세월을 참여했던 지부장으로써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려봅니다. 글에 오해는 마시고 KS D9537 조기정착을 위한 충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회의)

2011 7. 7.부터 기술표준원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관련인(소비자단체, 단체장)초청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청문회에서 부산의 범한골드사장님과 서울순금제조협회장님의 999% 제품생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KS D9537 고시가 발효되었습니다.

 

KS D9537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정원헌 전회장님께서 수년간 기술표준원 K 사무관과 대립하여 각고의 진통을 겪으며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보석단체는 정원헌 회장님께 대통령포장을 상신해야 과제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에 진력을 하시느라 정원헌 전회장님께서 노력하신 KS D9537 전개하지 못한 사이 기회를 잡은 순금협회는 995 제조 출시해 오늘의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또한 귀금속 KS 순도규정개정() 공청회(201775)에서 990 순도규정 도입신설 안을 제안한 O 명예교수님의 의견은 소매상의 원리와 유통을 무시한 혼란의 발상이며 토론대상으로 논하는 것은 시간소모입니다. 이는 KS D9537 (2013.2.22.고시번호 2013-0080) 위반행위로 언제까지 탁상공론의 공염불을 하고 있을 것인지 한심한 일입니다. 기술표준원 공무원은 KS D9537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직무태만입니다.

 

(활동사항)

KS D9537정착을 위해 경기도지부는 2013년부터 999스티커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도 업체상호홍보 999생산업체를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KS D9537정착의 일보 직전에 홍보를 중지 하였습니다. 경기도지부는 KS D9537 지부차원에서 노력한다고 정착되는 것이 아니기에 중앙회에 수차례 걸쳐 함량미달인 995중지와 유통질서 확립에 강력한 단속을 건의하였습니다. KS D9537 홍보 중지 이유는 지금도 이해할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조치)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의 토론에서 수차례 결의되었던 내용들이 진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의문은 중앙회에서 KS D9537 방치만하는 직무태만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역지부장을 품질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차례 회의토론을 하여 고발까지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귀금속중앙회는 회의로만 끝내는 공염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회의록은 어느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추궁해봐야 일입니다. 

 

그동안 KS D9537정착에 허송세월만 보냈지만 저와 함께했던 청주, 대전, 광주, 부산, 울산, 통영 지부장님들의 노력한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제점)

함량 표시에 대한 (KS D9537)고시가 발효되었음에도 수도권의 순금총판업자(순금협회)들은 담합행위를 하여 제품도 995% 기본으로 출시하고 있다.

가장 염려되는 점은 모든 순금제품에 995% 각인하여 유통 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 귀금속업계의 유통질서가 파괴될 있음을 예견할 있다.

중앙회는 불법으로 995%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관계당국에 고소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것이다.

(995% 금자검인이 되어 함량미달로 인한 소매상피해가 크다.) 

 

(소매상 피해사례)

소비자에게서 순금을 주문받아 순금총판에 주문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소비자는 999 주문하였는데 995 판매한 것은 약속위반이라며 소비자보호센터와 경찰청에 고발하여 심한 모욕을 받고 환불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소매상에서 995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반품 항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없는 것이 소매상의 현실입니다.

 

(KS D9537 고시발효내용)

고시: 2011. 7. 7.  고시번호 2011-0212

발효: 2012. 1. 7.

개정: 2013. 2. 22. 고시번호 2013-0080

유예기간: 2011. 7. 7.~ 2013. 7. 6.

 

(공고문 전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3 2 22 한국 산업표준(KS)D9537「귀금속 가공제품」의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한국 산업표준(KS)D9537 2012 1 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순금제품에 대한 표시문자가 999 995 나뉘어 표시됨에 따라 소매상과 소비자와의 분쟁이 빈번히 촉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함량 중량이 미달되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KS D9537고시가 왜곡되어 995 KS규격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계신 것은 개정 것으로 잘못 전파된 것입니다.

 

1. (KS D9537 표준 순도)

 이상욱 지부장 표2

 

. 귀금속 합금의 순도표시는 1g 미만의 귀금속 가공제품은 제외 있다.

. 순금제품에서 가공제품은 제품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가공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제품을 말하며 단순히 고리모양의 장식 등을 붙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모양, 행운의 열쇠, 골프공, 야구공, 노리개, 마디마디에 땜으로 가공하는 팔찌와 목걸이제품, 면체인의 종류(75g이상), 할로우 제품, 공예품(전시품), 비녀, 도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외의 제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 2012 1 7 이전에 생산된 순금제품, 금합금, 백색금합금, 순은제품, 은합금에 대한 2 순도규정은 2013 7 7일부터 적용한다.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는 모든 제품은 999 제조하며 995 제품 8 품목으로 한정하고 땜이 들어간 제품도 부위를 절단하고 용해하였을 때는 무조건 999이상의 함량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2013 2 품관회의에서 결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중앙회에 바란다.)

KS D9537 순금협회 합의안으로 밀고 나간다는 중앙회결정에 이해를 수가 없습니다. 중앙회는 소매상의 단체로 소매상을 위한, 소매상에 희망을 주어야하는 단체입니다. 갖은 진통 끝에 탄생한 한국 산업표준(KS D9537) 계승하지 않고 새로운 표준안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혼란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모범답안 (KS D9537) 원자재는 9999 모든 제품은 999 제조하며 순금제품에서 가공제품은 제품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가공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제품을 말하며 단순히 고리모양의 장식 등을 붙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모양, 행운의 열쇠, 골프공, 야구공, 노리개, 마디마디에 땜으로 가공하는 팔찌와 목걸이제품, 면체인의 종류(75g이상), 할로우 제품, 공예품(전시품), 비녀, 도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외의 제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땜이 들어가는 8 품목만 한정하여 995 허용한다.

 

중앙회 품관회의에서 땜이 들어간 제품도 부위를 절단하고 용해하였을 때는 무조건 999이상의 함량이 나와야 된다. 2013 품질관리회의에서 결정하였던 내용들입니다.

 

혼란의 종식을 위해 만들어진 KS D9537 2013. 2. 22. 고시번호 2013-0080호를 중앙회는 무조건 관철해야 하며 KS D9537 정착에 성공은 고시번호 2013-0080호에 목표를 정하고 변경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KS D9537고시가 발효되어 카다록에 24K 999 제조합니다. 홍보하기에 999 주문하면 999 안된다며 995 출시하는 현실입니다. 포나인 금을 주고 995 받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의 디자인 선호문제가 있어 995업체의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999 제조하여 납품하는 선량한 업체도 있습니다. 999 홍보하고 995 출시하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불량업소 퇴출을 위해 중앙회에서 999생산업체의 카다록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중앙회는 우수한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적정공임을 유도하고 상호를 각인하여 금자마크를 각인하면 품질의 함량문제는 조기에 정착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의 중앙회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단생산사 (團生散死)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593(계사년) 난중일기에 적은 글입니다.) 명언을 명심하여 중앙회 최장혁 회장님을 도와 강력한 중앙회를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중앙회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올린 글이니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여러분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으며 그동안 중앙회에서 지부와 지회에 하달된 공고문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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