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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법…“금값 오르고 시장 죽을수도” VS “발전 위해 필요”


주얼리소매업 허가제 등 담은 법안 발의 ... 소비자에 값 10% 환급하는 법도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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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매장 사진 예

 

귀금속보석 시장을 양성화하는 법이 나왔다. 주얼리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요건의 자격도 갖춰야 한다. 정부가 통계도 내고 산업 지원도 하며 직접 관리할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소비자에게 귀금속을 취득할 때는 10% 환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바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양성화되면 투자 늘고 국가 지원받아 산업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법안 현실화 없고 금반지 올라 시장 위축 우려 목소리도”

 

주얼리 양성화 법안 발의 실제 매출 드러나고 세금 = 9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주얼리소매업을 허가를 받아 영위할 있도록 하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주얼리소매업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며허가 결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주얼리 품질 검증을 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도 설치하며 주얼리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 주얼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있다. 우수 창업자나 브랜드는 물론 연구 ·개발, 판매 등을 지원하고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는 세제를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귀금속을 파는 소비자에게 값의 10% 환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법도 같이 나왔다. 이찬열 의원은 주얼리 산업의 장기 발전 기반 마련과 부가가치세 세수 증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귀금속보석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와도 관계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변호사, 카지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요국도 제도 도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법들이 통과되면 귀금속보석 시장을 정부가 관리할 있게 된다.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매출 규모를 숨겨왔던 사업자들이 실제 매출을 공개하게 시장이 양성화되고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귀금속보석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없고 관련 통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귀금속보석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다수 밀수품이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매출 규모도 숨기며 사람을 고용했어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관련 업종 종사자는 일을 하지만 정부에는 실업자로 잡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거래가 많고 실제 매출이 20억원이라면 신고는 8000만원밖에 하고 있다.”며 “직원이 있어도 1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하기 때문에 보석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해 취업한 사람 30%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엇갈린 반응 ”금값 오르고 시장 위축될수도 VS 발전 위해 필요”= 귀금속보석 시장 양성화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양성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실제로 현실화하기까지 어렵고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있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시장이 발전할 있는 계기가 것이란 의견도 있다.

 

종로3 귀금속보석거리의 상인은 “전혀 닿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며 “그게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M주얼리 대표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반지 등은 세금이 없다.”며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텐데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는 아니냐.”며 “실제 매출 공개를 꺼리는 업자들도 많이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울 있다”고 전했다.

 

반면 종로의 K주얼리 대표는 “업자들이 정부 허가를 받고 투명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필요하다.”며 “지금은 구두방에서 금을 거래하거나 의류업자들이 금반지를 같이 파는 무자격자들이 귀금속을 취급하며 소비자들은 속아서 물건을 사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J주얼리 대표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귀금속보석을 다루고 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 협회에서는 이같은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귀금속보석 소매상 사업자 등록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최장혁 회장은 12000 소매상을 대표하는 중앙회에서 전국 지부장들의 동의를 받아 탄원서를 냈다.”며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까지 귀금속보석을 판매해 소비자들과 분쟁이 많다고 유통질서가 망가져 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목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은 “매출 규모를 숨기다보니 매출이 작고 대출도 안되고 투자도 받는 등의 악순환이 있다.”며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와 한국갤럽에 의하면 주얼리 시장 규모가 66000억원인데 업계에서는 실제로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만큼 시장에서 세금은 1200억원만 나왔다.”며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발전시키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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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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